[단독]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착수 "해임 기관장 나온다"

정부가 이달 중순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본격 착수, 실적이 저조한 기관장들을 해임 조치할 계획이다. 우수한 성과를 낸 기관과 기관장에겐 성과급과 추가 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제1회 2015년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을 통해 과다 부채와 방만 경영 등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했다"며 "올해는 보다 정밀한 평가 지표를 만들어 적용하고, 성과가 저조해 가장 낮은 E등급을 받는 기관장 등은 해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6일까지 교수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평가단(165명 규모)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올해 평가단 규모는 지난해보다 5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날 워크숍에선 반장식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과 평가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된다. 또 공공기관 평가제도 및 운영시스템 등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논의된다. 워크숍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영평가제도 설명 및 평가단 유의사항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방향 △비계량·계량반 워크숍 △평가범주별 공통 오리엔테이션 △팀별 오리엔테이션 및 팀별 회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평가단은 기존의 투입(Input)과 산출(Output) 위주 지표 대신 기관의 핵심목표 측정이 가능한 성과(Outcome)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를테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과거엔 취약설비 미개수 호수를 취약설비 정기점검 실시 호수로 나눠 점수를 줬는데, 취약설비 화재건수를 취약설비 정기점검실시건수로 나눈 실질적인 화재 감소 성과를 지표로 삼는 방식이다.

아울러 부채비율을 평가지표에 추가하고, 공사채 총량제 준수 여부 등 재정건전성도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상화 이행 개선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폐지된 항목과 유사한 제도 등을 도입할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사업효율화를 비롯해 임금피크제, 정부 3.0 추진, 고용률 70% 로드맵 공공기관 지표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올해 평가대상인 한국전력 (20,900원 0.00%) 등 120여개(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기재부가 지난해 말 전달한 기관별 경영평가 편람에 기초해 평가서(평가 기초자료)를 작성, 오는 12일까지 평가단에 제출해야한다. 평가단은 이 자료를 다음달 초까지 분석한 후, 약 한달간 현장 실사를 나갈 예정이다. 이후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평가서와 현장 내용에 대해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6월 말쯤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기관들과 기관장들은 이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고, E등급을 받거나 지난해에 이어 D등급을 받은 저성과 기관장은 기재부에 의해 해임 건의된다.

관가에선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중앙 정부부처 기관장 평가 후 성과가 부진할 경우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공공기관 평가단도 이 원칙에 따라 평가를 보다 강화해, 다수의 저성과 기관장들이 해임 건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평가에선 E등급을 받은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이 해임 건의됐다. 당시 D·E 등급을 받았지만 취임 6개월 미만으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된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10명의 기관장은 이번 평가에서도 D이하 등급을 받으면 해임 건의된다.

평가단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선 그 어느때보다 평가단 위원들간 평가와 관련된 토론과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며 "평가단에선 공정하고 정밀한 지표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인 등급에 따라 기재부가 인센티브 지급과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