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비 10% 증액 예상..'환경보호·가정폭력'에도 주목

푸잉 전국인민대표회의 대변인은 4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방비 예산이 10% 정도 늘어날 전망이며 환경보호법과 가족폭력방지법 등도 전인대에서 심의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바이두)

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기자회견에서 푸잉 전인대 대변인은 올해 국방 예산이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올해 중국 국방비 예산은 8890억 위안(155조3600억원)으로 추산된다.

푸 대변인은 이와 함께 지난 2년간 39명의 전인대 대표가 부패 등의 혐의로 대표 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또 스모그 대책과 관련 지금까지 환경보호법 중 가장 엄격하고 강력한 징벌이 담긴 법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인대는 5일 오전 9시에 인민대회당에서 2900여명의 전인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하며 15일 오전 폐막한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의 분야별 주요 문답 내용·이다.

◇전인대 대표 제명=제12기 전인대 대표는 3000명에 가깝다. 이중 최근 2년간 39명의 대표들이 위계나 위법 때문에 대표 자격을 상실했다. 이는 우리가 반부패에 대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시행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국가 안전=중국은 글로벌화로 인해 더 복잡해진 안전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일련의 안전 법률 관련 시스템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전법이다. 이미 이 관련법의 초기 심의를 진행 중으로 2월중에는 반 테러 법 초안도 2번의 심의를 거쳤다. 테러주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테러 위기 구역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인권 보장과 반테러 방지책 사이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등이 주된 심의 사안이다.

◇국방비=중국의 국방 현대화와 군대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 국방비가 보장돼야 한다. 올해 국방비는 작년보다 10% 전후로 늘었다. 구체적인 수치는 국방 예산이 전인대로 넘어가는 내일(5일) 알 수 있다.

◇대기 오염=당과 국가는 환경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법을 위반한 기업에는 기간에 따라 벌을 내리고, 압류 및 폐쇄까지 하고 있다. 생산 금지와 구류 같은 방법을 쓸 수도 있고, 감독 관리에 과실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문책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엄격한 법률만으로는 모자란다. 과거에도 법률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4차 심의에서 새로운 환경보호법이 선보였는데, 역사상 가장 엄격하고, 징벌 대책으로 구성된 법이다.

◇가정폭력=중국은 처음으로 가정폭력에 반대하는 전문 법률을 제정 중이며, 의견서 공모는 이미 끝난 상태다. 가정 내부 혹은 가정구성원 간에 어떤 폭력행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가정은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식품안전=중국에는 민이식위천(백성이 양식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식품은 중요하다. 식품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인민이 만족하게 할 것인지, 어떻게 엄격한 법 제정과 감독 관리를 할 것인지는 전인대가 가장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전인대는 식품안전법에 대한 제2차 수정 초안을 심사했는데 예방, 감독관리, 처벌 등을 바꿀 것이다. 인터넷 상 식품 거래도 더 강화한다.

◇새로운 예산법=올해 예산법 초안 제출이 오는 7일로 정해졌다. 초안은 1월1일 올라온 신 예산법이다. 이미 중전회의와 경제공작업무회의에서 신 예산법의 개혁 심화 방침이 결정됐다. 이 신 예산법은 중국 정부의 수입 지출 행위에 대한 규범과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고 있다.

앞으로 신 예산법에 따라 지방 정부도 빚을 낼 때는 반드시 법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전인대 재경위원회는 이번 예산 심사의 첫 걸음을 뗀다. 대표들에게 충분한 심의 시간을 주고, 참고 자료도 적극 제공할 것이다. 대표들이 예산 초안에 대해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홍콩과 본토와의 관계 개선=홍콩에서는 2017년 순조롭게 보통선거를 통해 홍콩 정치체제 개혁에 나설 것이다. 홍콩에서 시행하는 이 보통선거는 원래 기본법에 따른 것이며 이미 작년에 확정한 사안이다. 이 결정은 흔들리지 않는다.

최근 홍콩인과 본토 관광객 사이의 마찰 논란이 있는데 오해를 푸는 것이 급선무다. 홍콩은 국제도시다. 홍콩도 본토인을 비롯한 모든 관광객의 안전과 존엄을 지켜줄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