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실족사' LG트윈스 이장희, 건물주가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주차장에서 실족사한 프로야구팀 LG트윈스 소속 이장희 선수(사망 당시 24세)의 가족들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영재)는 이씨의 가족이 사고가 일어난 건물의 소유주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7월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술을 마신 뒤 이날 새벽 술집을 나선 이씨는 술집 맞은편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행인에게 처음 발견됐고, 이후 실족사라는 추측이 나왔다.

사고가 일어난 건물은 측면에 지상주차장이 있고 뒤쪽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구조였다. 계단에는 높이 73.5㎝짜리 난간이 설치돼 있었고, 지하 주차장의 바닥에서 지상까지 높이는 4m였다.

이 건물은 주차장 입구 벽에 '외부차량 주차금지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출입이 제한되지 않아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난간 외에는 추락을 방지할 만한 장치가 없었다.

재판부는 "보통 체격인 이씨가 술에 만취한 채 계단 난간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의 난간은 평균적인 체격의 성인 남자를 추락하지 않을 정도로 방호할 만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난간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인인 이씨가 난간의 높이가 낮아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만취 상태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건물주들의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한편 이씨는 경기고와 동국대를 거쳐 2012년 7라운드(전체62순위)로 LG트윈스에 입단했다. 2013년 시즌에는 2군 선수로 퓨처스리그 42경기에 출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