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성장 '신창타이' 확정, "이제 양에서 질로"(종합)

전 세계 시선이 쏠리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7%를 유지하는 ‘바오치’ 수준으로 결정됐다.


중국 최고 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5일 오전 9시(현지시간)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가운데 이에 앞서 배포한 리커창 총리의 업무 보고에서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GDP) 목표치를 7% 정도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7.4%보다 또다시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을 7%로 유지하는 이른바 '바오치(7을 지킨다)' 경제 정책은 지속되는 셈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와 함께 올해 중국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10.1% 증액한 8868억9800위안으로 책정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또 올해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선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는 올해 총 통화량(M2)의 경우 지난해보다 12%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실업률 목표치는 4.5% 이내라고 덧붙였다. 대외수출입 총액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6% 늘리는 것을 제시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이와 함께 올해 전국 재정 예산의 적자 규모는 1조6200억위안 정도로 적자율은 2.3% 선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경제 목표치들은 지난해 말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결정한 중속 성장률 시대, 이른바 '신창타이(뉴노멀)'를 맞아 중국 경제가 이전 같은 고속 성장 대신 질적 성장과 내수 소비 확대로 대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중국은 2012년 경제성장률을 7.5%로 낮췄다. 이전 7년간 변하지 않던 '8% 성장률 유지(바오빠)' 정책을 처음으로 7%대로 낮춘 것이다. 그리고 3년이 흐른 2015년 중국은 7% 성장률은 유지했지만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신창타이를 보는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신창타이를 인식하고, 적응하자"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제 이 신창타이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의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중국 경제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제 이 신창타이를 만회할 수 있는 내수 성장과 또 다른 경제 발전 청사진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인대는 신창타이를 극복할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구축)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티엔진, 허베이) 협력 발전 △창장(長江)경제벨트전략 같은 굵직한 개발계획이 총 망라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개막한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 격으로 국가 최고 권력기관으로 꼽힌다. 전인대는 각 지방 대표들로 구성되는데 올해 제12기 전인대 대표는 2900여명으로 알려졌다. 전인대는 국가 정치·경제·사회 발전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결정하며, 예산 결정권도 갖는다. 전인대는 국가 주석·부주석 등 내각과 군사위원회 인사권도 갖고 있다. 특히 이런 전인대 조직과 운영은 중국 공산당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인대 위에 공산당이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