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정치·경제 어디로? "개혁의 방향타는 결정됐다"

중국 시진핑 정부의 집권 3년차 정치·경제 정책들을 최종 결정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전인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7% 안팎'으로 제시하고, 국방비는10.1% 증액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민생과 밀접한 교육, 호구, 금융, 환경 분야 개혁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꽃으로 불리는 전인대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097명(재적인원 2964명)의 지방·직능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전인대는 한국 국회 격으로 매년 3월마다 입법· 인사·예산 관련 정책을 확정짓는 국가 최고 권력기구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개막식 업무 보고에서 중속 경제성장을 일컫는 '신창타이(뉴노멀)' 시대를 맞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7.4%에서 다시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을 7%로 유지하는 이른바 '바오치(7을 지킨다)' 정책은 지속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 7% 안팎이라는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중국 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 총리는 이와 함께 올해 국방비로 지난해보다 10.1% 증액한 8868억9800위안(한화 155조원)을 책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3.5%보다 낮은 3%선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올해 총 통화량(M2)은 지난해보다 12%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업률 목표치는 '4.5% 이내'로 제시해 지난해(4.6% 이내)와 비슷했다. 대외 수출입 총액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6% 더 늘린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재정 예산의 적자 규모는 1조6200억위안으로 적자율은 2.3% 선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경제 목표치는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 중앙 및 지방 정부 관계자들은 올해를 중속 성장 시대, 이른바 '신창타이(뉴노멀)'에 진입하는 첫 해로 규정했다. 중국 경제가 이전 같은 고속 성장 대신 질적 성장과 내수 소비 확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전인대는 신창타이 시대를 맞아 중국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구축)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티엔진, 허베이) 협력 발전 △창장(長江)경제벨트전략 같은 굵직한 개발계획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리 총리는 이날 시진핑 정부가 추진 중인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의 개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리 총리는 업무 보고에서 "정도(正道)는 간단하다. 힘이 있다고 제 멋대로 굴어선 안된다"며 "정부가 모든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하부에 이관하며, 기업을 풀어주고 공평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모든 행정 심사 항목을 단순화하고 시한을 명시해 정부 권력을 줄이고 시장 경제에 활력을 더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5 중국 양회의 꽃으로 불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이날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7% 안팎'으로 제시하며 중속 성장시대, 이른바 신창타이(뉴노멀) 시대를 알렸다. 이날 리 총리는 호구, 교육, 금융, 의료, 환경 등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를 심도 있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 개혁을 위해 고객이 맡긴 예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예금 보험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금융기관들이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도 더욱 넓혀줄 방침이다. 인민폐의 글로벌 결제 시스템도 개선하고, 인민폐 환율을 합리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중국 선전증시와 홍콩증시의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선강퉁'도 시범 가동해 외국인 투자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급격하게 도시로 몰려드는 '농민공(농촌 출신의 도시 이주자)'들이 불법 거주자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호구제도를 개혁해 농민공의 거주증 발급을 쉽게 하고, 거주증 발급에 드는 비용도 무료로 해준다. 의료 개혁 분야에서는 전국의 모든 성을 중증 의료보험 시범구역으로 확대한다.

교육 개혁으로는 28개 성의 농민공 자녀들이 해당 거주 지역에서 대학 입시를 치를 수 있게 하는 등 교육과 입시 기회를 더 공평하게 할 방침이다. 7억8000만명이 사용하는 인터넷 부문에서는 모바일 인터넷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제조업과 연계한 연구 개발을 늘리고, 인터넷 금융도 더욱 발전시킨다는 포부다.

국가 인프라 확충으로는 올해 8427km의 철도(고속철 포함)를 추가 건립하고, 6600만명을 위해 상수도 시설을 새로 공급한다. 환경 개혁으로 강력한 환경오염 사범 단속과 미세오염지수(PM 2.5 지수)를 더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1%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한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 격으로 국가 최고 권력기관으로 꼽힌다. 각 지방 대표와 직능 대표로 구성되며 정치·경제·사회 등 그해 국가 통치 정책을 결정한다. 예산·인사 결정권도 갖는다. 특히 이런 전인대 조직과 운영은 중국 공산당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인대 위에 공산당이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