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판결…"잘못" 53% vs "잘됨" 34%-한국갤럽

/자료제공=한국갤럽

국민의 53%가 간통죄 폐지를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고 34%가 '잘된 판결'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간통죄 폐지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잘된 판결'(42%), '잘못된 판결'(43%)의 입장이 팽팽한 반면 여성은 '잘된 판결'(26%)보다 '잘못된 판결'(63%)이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세대별로는 2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란 시각이 우세했으나 30대와 40대는 '잘된 판결'과 '잘못된 판결'이란 의견이 각각 40% 초반으로 팽팽히 맞섰다.

간통죄 폐지를 '잘된 판결'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자유/성적의사결정권 문제'(3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시대 변화/현실 반영'(19%), '법적 실효성 없다/유명무실한 법'(14%), '국가가 관여할 바 아님/법이 다룰 수 없는 영역'(11%) 순으로 나타났다.


간통죄 폐지를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는 이들은 '성적, 도덕적 문란/불륜 조장 우려'(26%)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잘못된 일은 처벌해야 한다'(11%), '가정과 결혼 제도를 지켜야 한다'(10%), '폐지는 시기상조'(10%) 등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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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7%로 전주 대비 4p% 상승했으며 부정평가는 54%로 4p% 하락했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375)들은 주로 '열심히 한다/노력한다'(23%), '외교/국제관계'(20%)를 주된 이유로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중동 4개국을 순방하며 '스마트 원전' MOU 체결, '제2의 중동 붐' 등 경제 교류 확대 소식이 전해진 것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407)의 71%가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해 1월 첫째 주 이후 두 달 만에 긍정률이 70% 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41%, 새정치민주연합 29%, 정의당 4%, 없음/의견유보 25%로, 전주에 비해 새누리당이 1%p 하락하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각각 1%p 상승해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비슷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임의걸기)표본에서 무작위로 뽑아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신뢰수준은 9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