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전문가그룹 "비정규직 2년 유지해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4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을 현장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15.3.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의 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4년 연장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노측이 사실상 해고기준이라 반발하고 있는 고용·근로계약 개선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는 6일 오후 3시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이하 특위) 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2그룹(노동시장 이중구조·사회안전망)의 검토의견을 논의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정부가 3월 중 내놓기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비정규직 계약 기간은 물론 이른바 '노동유연성'으로 요약되는 해고문제 등이 모두 녹아있다.

전문가2그룹은 이날 회의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에 대해 "2년 사용기간 제한의 법적 요건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할 경우 기존 정규직 일자리의 기간제 전환, 기존 기간제 일자리 고착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인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써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안에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직수당이나 퇴직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오히려 시간제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정부안에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전문가2그룹은 "현재 법적 요건(2년)은 유지하되 근로자 본인이 계속근무를 희망할 경우 노사합의 절차 마련, 퇴직급여 적용, 갱신횟수 제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별도 장치를 전제로 기간제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별도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의 해고권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고용해지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전문가그룹이 일단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객관적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고용해지기준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일상적 근로자 해고 조장 가능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2그룹은 이에 대해 "기업이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기형적 해고행태가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고용조정 제도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용해지기준을 손봐야 한다는데 원론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이어 "다만 의도와 다르게 오남용되거나 경영상 해고를 위한 우회적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노사이견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오늘 특위는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보고받고 노측과 사용자측이 전반적으로 총평을 하는 정도로 진행됐다"며 "비정규직 계약기간 등 사안은 말 그대로 전문가집단의 안이며 정부안과는 표현 등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반대' 보다는 '다르다' 정도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이 외에도 파견근로와 사회보험, 실업급여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원하청-대중기 동반성장 방안과 노동이동성 등 노동시장 활성화, 고용형태 공시제 폐지, 실업부조, 고용안정성 강화 문제 등은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특위는 전문가그룹 검토의견 보고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전문가그룹과 특위 간사 연석회의를 통해 합의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오는 12일에는 특위 전체위원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김대환 조사정위원장(특위 위원장)은 "전문가그룹 검토의견을 기초로 특위 차원의 활발한 논의를 전개해 해법을 구체화해 노사정 대타협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