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한국신문협회 "언론 포함한 '김영란법', 입법 오류"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한국신문협회 "언론 포함한 '김영란법', 입법 오류"

머니투데이
  • 김고금평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5.03.06 18:46
  • 글자크기조절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입법 오류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이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켜 규율토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로 근대적 법 원리에 정면으로 맞선다”며 “국회를 통과한지 이틀 만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이유”라고 밝혔다.

협회는 “언론이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인프라임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언론에 대한 권력의 임의적 개입 여지를 열어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언론인을 표적 수사하는 등 악용의 소지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영란법’은 본래의 취지를 살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하는데 충실해야한다”며 “국회는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위헌적 과잉입법 요소를 해소해야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홈쇼핑서 대박난 상품, 반값"…알리서 곧바로 베껴 판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2020년생이 온다(上) 불과 11년 뒤 "50세가 직장인 평균연령"…'금쪽이' 신입도 귀해진다

이슈패키지

PADO
PADO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