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예비역 대령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6일 김모 전 해군 대령(5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대령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에 근무하던 2009년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시험평가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김씨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현재까지 포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HMS 납품 비리와 연루된 방위사업청 장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령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같은 해 11월 H사가 제출한 HMS 제안서의 평가 결과가 일부 충족되지 못했음에도 전부 충족했다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 명의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오모 전 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2010년 5월 소해함에 탑재할 가변심도음파탐지기 입찰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H사의 판매 장비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명의의 공문서를 변조해 행사한 혐의로 최모 전 중령을 기소했다.
- 2015.03.0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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