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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첫 1%대]범정부 '가계부채협의체' 구성 속도낼 듯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제안에 한은 총재·경제부총리 필요성 공감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입력 : 2015.03.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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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기준금리인하그래프.<br />
한은기준금리인하그래프.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지면서 가계부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제안한 '가계부채 협의기구' 구성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1089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증가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정부 당국도 가계부채 건전화 대책 마련에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리결정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뿐 아니라 정부와 금융당국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원활히 해결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재부가 중심이 돼 금융위원회, 한은,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와 최 부총리의 발언은 임 후보자가 앞서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가계부채 협의기구' 신설과 맥을 같이 한다.

임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기재부, 한은, 금융위 등 관련 부처들의 (가계부채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다르다"며 "공동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취임하게 되면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에게 가계부채 협의체 구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일단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급속한 가계부채 완화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했지만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임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현 시점에서 LTV와 DTI 규제 수준을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이용을 줄이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가속할 우려가 있다"며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에도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면밀한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해 가계부채의 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가계부채 협의기구는 모니터링을 통한 가계부채에 대한 분석과 공동 대책 마련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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