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환노위, 4월24일 생활임금제 법안 논의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4월 임시국회의 최대 화두로 꼽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다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내달 20일 시작한다. 우선 내달 20일 환경부 업무보고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정부 발의) 공청회를 연다.

이어 21일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특히 이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선 '3월말 시한'으로 종료되는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결과 관련, 국회의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노사정위 논의 결과에 따라 그 이전에 환노위 차원의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두 차례 예정돼있다. 22일에는 환경부 소관, 24일에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생활임금제'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관심사다. 당시 여야는 헌법 32조에 규정된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 노력' 조항을 최저임금법에 명시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적정임금'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환노위는 이어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통과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정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시한을 4일 앞둔 현재까지 노사정 대타협은 난망한 상황이다. '3월말 시한'을 못박은 정부가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2014년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대표 초청 오찬'에서 "노동시장 개선은 필수 생존전략"이라며 노사정위의 대타협을 촉구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도 "미래세대까지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큰 결단으로 3월 말 시한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반면 노사정위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재계는 불쾌한 기색이다. 정부가 여론몰이를 통해 대타협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사 이견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압박으로 타협이 이뤄진다해도 '반쪽짜리 타협안'에 그칠 것이란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