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AIIB 한국 지분, 역내 4번째 예상"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27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우리나라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7일 우리나라가 참여키로 최종 결정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지분 구조에 대해 "역내에서 4위(중국·인도·호주·한국순)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AIIB 지분구조와 관련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갖고 계산해보면 5% 전후나 5%를 조금 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현재까지 호주가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참여를 최종결정하게 되면 GDP 기준으로 한국이 네번째 정도의 지분 순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AIIB를 주도하는 중국의 지분에 대해선 "중국 경제가 워낙 크긴 크니 그것을 반영하면 (지분이) 상당히 큰 규모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있을 일이니 단정적으로 말하긴 그렇다"면서도 ""(단순 계산하면) 한 30%대 중반이 될 것 같지만 여러 다른 요소가 있다"고 했다.

또 우리 정부의 AIIB 가입 결정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과 관련 "우리가 머뭇거리다가 2대 주주가 될 기회를 놓쳤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다"면서 "2대 주주가 될지, 3대 주주가 될지, 10대 주주가 될지는 최종적으로 회원국이 확정되고 지분을 어떻게 할지 결정이 돼야 한다. 현재 나온 것은 GDP가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창립 회원국의 이점에 대해선 "창립 회원국은 창립 협정을 만드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한 이점이 있다"면서 "이사회의 멤버가 되는데 특전이나 투표권을 배분하는데 있어 더 많은 투표권을 얻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기 참여시) 그 어디에도 부총재직을 창립회원국에 준다든가 지분이 큰 나라에 준다든가 이런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며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아울러 계속 지적돼 온 AIIB의 투명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한 10여 가지 되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지분 구조와 의사 결정구조"라면서 "의사결정 구조를 처음에는 이사회가 아닌 사무국이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은행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대해 "투명성과 관련된 것은 여러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환경 기준, 노동 기준, 건전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서 "(주변국 우려와 달리) 지금까지 1년 5~6개월 진행돼 오면서 굉장히 많은 진화를 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AIIB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미국과의 관계와 관련해선 "국제기준을 많이 다뤄본 나라로서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협의한 나라"라면서 "(AIIB가) 국제기준에 맞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한국이 가입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