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시한내 합의 실패…'실무협' 추가논의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찾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정책위부의장과 논의하고 있다. 2015.3.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종료 시한(28일)내에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종료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타협기구서 논의된 내용을 실무협의체를 통해 구체화시켜 단일화된 안으로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소득분과, 연금개혁분과, 재정추계분과 등 3개 분위위원회의 결과보고를 받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일화된 결과물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실무협의체 활동 기한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자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미진한 쟁점사항에 대해 실무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건의 및 요청하기로 합의했다”며 “실무기구는 국민대타협과정에서 제시된 공무원연금개혁방안 등을 정리하고 추가 논의해 결과를 공무원연금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무기구는 대타협기구에 제시된 방안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해 국민들에게 제시하기로 했다”며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대타협기구가 활동종료시한을 넘겨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은 90일간 논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뚜렷한 결과물을 얻지 못한 이유다. 일정부분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활동종료로 인해 그동안 진전된 논의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논의 창구를 남겨두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타협기구 종료를 앞두고 구체화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추가 논의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이에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원은 “사회적합의기구 구성 의견과 결실을 맺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만들자는 두 개의 의견이 있으니 정회 후 이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실무협의체의 기한을 두고는 견해가 달랐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기한 제약이 없으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조원진 새누리당 소속 공동위원장과 안양옥 한국교육공무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등은 “실무기구 논의에는 동의하지만 무기한 논의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대타협기구는 약 2시간 30분 이상 논의한 끝에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는 대신 기한은 양당 원내대표에 일임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실무협의체와 공무원연금특위를 함께 진행할 지에서 대해선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야당 추천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합의문 발표 직후 일부 공무원단체들이 합의안에 반대하며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