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의혹' 김재윤,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입법과 무관"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의 심리로 2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법안 대표발의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입법과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SAC의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 대표발의 종료 이후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품권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인 것인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봐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가 아니었고 김 이사장에게 그림 선물이나 식사비 계산 등으로 답례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별한 기여를 하고 돈을 받아야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이 직무에 관련해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라고 맞섰다.

앞서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이사장에게서 6회에 걸쳐 5000만원의 금품,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수수한 5400만원 가운데 44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금품 공여자인 김 이사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데다 CCTV 동영상, 통화내역 등을 고려할 때 금품수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같은 당의 신계륜, 신학용 의원도 김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1심에서 김 이사장의 진술이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된 만큼 이들 의원들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