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20兆 증액…2차 판매 곧바로 시행

정부가 나흘만에 20조원 한도가 모두 소진된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증액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추가 공급도 당초 예상했던 하반기가 아니라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안심전환대출의 향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안심전환대출은 당초 올해 월 5조원씩 총 20조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2%대 낮은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출시 나흘만에 연간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

이에 따라 한도 증액과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증액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쇄도하면서 증액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시장의 기대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증액 방침을 시사해 왔다.


안심전환대출 증액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 금융권의 동의 등이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의 재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금을 늘리거나 MBS 발행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추가 공급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는 곧바로 2차 판매를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첫날 5조원에 육박하면서 MBS 발행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틀어졌다"며 "MBS 발행 물량 조절은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공급 규모는 20조원 이내로 가닥을 잡았다. 20조원 정도면 추가 수요를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당분간 주택금융공사 MBS 발행 배수가 35배를 넘어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질 것"이라며 "지금은 비상상황인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지만 대상을 고정금리 대출자나 2금융권 대출자로 확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일반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대상 확대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같은 날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은 원금까지 함께 갚을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기획된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만 갚는 것도 쉽지 않은 저소득층까지 확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당장 수천개에 달하는 서민금융기관들의 동의를 얻을 수도 없다.

정부 관계자는 "고정금리 대출자는 리파이낸싱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은 각종 서민금융 상품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