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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중복가입자 9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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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중복가입자 900여명"

머니투데이
  • 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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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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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중복 가입된 사람이 9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까지 이중으로 수혜를 받는다면 공적연금 재정이 낭비될 수 있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22일~11월4일 중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중복 가입된 사람은 927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국민연금의 '임의가입대상'인데도 '당연적용가입자'(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공무원 퇴직자도 198명에 달했다.


장기간 국민연금에 중복가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소급 적용 제외되는 경우 연금수급권 취소, 기지금 급여금액의 환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서로 협의해 중복가입자 검증을 위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복 가입자들에 대한 가입기간 제외 및 보험료 환급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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