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앙대 캠퍼스 '특혜 통합' 수사 이유는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중앙대재단 사무실과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27일 저녁 서울 중앙대 본관에 검찰 관계자들이 옮긴 압수품이 든 상자가 차량에 쌓여 있다. /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중앙대 특혜 의혹은 중앙대 본교·분교 통합과 적십자간호대학 인수 등 캠퍼스 통합이 핵심이다.
검찰은 박 전수석이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자신이 총장을 지낸 중앙대의 본교·분교 통합과 적십자간호대학 인수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중앙대는 지방 캠퍼스를 본교로 통합해 학생 정원 1만명을 넘기고 정원 240명의 적십자간호대학을 사들여 국내 최대 규모의 간호대학을 출범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법은 수도권 소재 대학이 학생 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부의 '대학설립·운영규정'도 대학과 전문대학이 합칠 경우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캠퍼스 통합의 '장애물'이 됐다.

그런데 교육부는 중앙대의 통합 신청 한달여 전인 2012년 2월 돌연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본교와 분교의 통폐합을 폭넓게 허용하고 통합되는 간호대학의 정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캠퍼스를 통합하려면 서울 흑석동 교정에 추가로 교지를 확보해야 한다', '간호대학을 통합하려면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조건이나 관련 규정 등 장애물이 한 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이로써 중앙대는 추가로 교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돼 사실상 수백억원의 예산을 아끼는 특혜를 받았다.

검찰은 교육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 청와대 재직 중이던 박 전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박 전수석이 캠퍼스 통합 허가를 끝까지 반대하던 교육부 해당 부서의 과장과 서기관을 지방으로 전근 보내는 등 보복인사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 27일 박 전수석과 전현직 교육부 공무원의 자택, 교육부, 중앙대학교, 중앙대재단 사무실 등 10여곳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뿐만 아니라 교비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수석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한 뒤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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