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안? 김태일안?…공무원연금개혁 2라운드 쟁점은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일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 여야는 결과보고를 통해 공무원연금 단일 개혁안 도출을 시도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에 합의하고 28일로 활동이 끝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대신해 국회 특별위원회의 공무원연금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5.3.27/뉴스1

공무원연금개혁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 종료에 따른 후속 논의가 여야간 합의된 실무기구를 통해 곧 시작된다. 새누리당의 구조개혁안을 보완한 '김태일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선호하는 모수개혁에서 재정절감 효과를 끌어올린 '김용하안' 등 절충안들이 나오고 있어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 절충안들에 대해서도 여야, 공무원노조 등의 시각차가 여전해 단일화된 안을 도출하기 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김태일안' 여당 선호, 야당·공무원노조 반대=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30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갖고 대타협기구의 후속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 구성을 협의한다. 실무기구는 여야 의원과 전문가, 공무원노조, 정부측 관계자 등으로 10여명 내외가 유력하다.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있어 주례회동에서 정하기로 했다. 여당은 4월국회 개회 전인 내달 6일까지 하자는 방침이고, 야당은 공무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무기구'에서는 그간 논의됐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당초 여당은 재직·신규임용자를 구분해 연금지급의 차등을 두는 '구조개혁안'을 주장했다. 재직자는 현행 구조를 유지한 채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을 하되 신규 진입자들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 방식을 적용해 장기적으로는 두 연금을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구조개혁 없이 현행 체제에서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안'을 주장해왔다.

먼저 절충안으로 부상한 것은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낸 안이다. 김 교수의 안은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안과 똑같지만 여기에 실질적인 연금삭감액을 보전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의 저축계정을 두는 형태다. 정부와 연금 당사자가 일정 비율로 불입해 연금개혁에 따른 삭감액을 부분적으로 보완해주는 형태다. 이 안에 대해선 새누리당은 선호하지만 야당이나 공무원노조는 극구 반대한다. 공적 연금의 역할이 줄어들고, 정부 지원 부분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김용하안, 각 주체 모두 신중-협상엔 여지= 새롭게 부각한 안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의 수정의견이다. 김 교수는 여당측 추천위원으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지만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 야당측 안과 비슷한 모수개혁안을 내놨다.

'김용하 안'은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연금기여율(월급 대비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 비율)을 10%로 올리고 지급률(재직연수 1년을 채울 때마다 현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계산한 비율)을 1.65%로 내리는 안이다. 이 경우 소득대체율(재직시 급여 대비 지급받는 연금 비율) 50%대를 맞추게 되고, 정부와 공무원의 납부액을 현재와 같이 1대1 매칭으로 하면서도 정부의 추가 보전 없이 유지가 가능한(수지 균형) 구조라는 설명이다. 야당안인 기여율 '7%+α', 지급률 '1.9%-β'에서 α를 3%, β를 0.25%로 대입한 구조다.

김용하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신중하다. 여당은 재정 절감 효과가 큰 만큼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는 있지만 구조개혁안을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의원은 "새누리당의 재정절감 효과는 (2080년까지) 356조원으로 예상되며 김용하 교수의 안은 (2085년까지) 429조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야당은 구조개혁안을 배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여율과 지급률 등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이견이 크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7일 "사실상 새누리당안(구조개혁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봤고 그걸 환영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야당 내부에서는 기여율은 9~10%, 지급률은 1.7~1.9% 사이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하안과 비교해 덜 내고, 더 받되, 재정절감 효과는 떨어지는 형태다.

공무원노조도 기본적으로 구조개혁안에 반대하기 때문에 김용하안이 좀더 진전된 안이 될 수 있다. 공무원노조는 더 낼(기여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역시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선 김용하안과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구조개혁안을 포기할 수 있느냐, 또 야당과 공무원 노조가 자신들의 안 보다 재정절감 효과를 높이는 안을 수용할 수 있느냐가 단일안 채택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