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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법조(3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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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법조(3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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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3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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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0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국정원 직원 송모씨 외 2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항소심 2회 공판(서울고법 형사5부, 312호)
-14:00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 최모씨 외 44인, 업무방해 항소심 3회 공판(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10:00 '대한문 시위 연행' 권영국 변호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8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519호)
-10:00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1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510호)
-10:00 '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외 13인, 사기 등 16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417호)
-14:00 '대통령 명예훼손'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카토 타쓰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4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
-14:00 조석래 효성 회장 외 4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 17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509호)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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