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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대란' 현실화?…정부, 이용자 주의 '조기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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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대란' 현실화?…정부, 이용자 주의 '조기경보' 발령

머니투데이
  • 성연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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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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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입 시 이용약관과 다르게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용자와 이면계약서 등으로 단말기 등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 민원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이에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은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관심단계 ‘조기 경보’를 30일 발령했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조기경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확산 양상을 분석해 발생규모, 지속성, 증가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3월 3째주(3.16~3.22)에만 특정 유통업체(다*텔레콤, T*통신) 관련 민원이 총 75건 접수되는 등 페이백 민원 상승세가 두드러진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페이백 등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분쟁 발생 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어렵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유통점의 페이백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전화 : 080-2040-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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