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심전환대출 취약계층 형평성 보완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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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유기림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4.29재보궐선거 관악을 오신환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3.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새누리당은 30일 금융당국이 20조원 추가 공급에 들어간 안심전환대출과 관련, 형평성 문제 등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2차 공급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이용자나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접근 방법으로 하는 데 대해서 일단 평가를 한다"며 "다만 지금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당정 간 깊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는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선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1차 20조원을 선착순으로 나흘 만에 배정하는 사태가 발생하다보니 일종의 로또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안심전환대출 20조원조차 신청이 초과되면 또 일정기준에 따라 탈락자가 많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 대출이 1100조원에 이르는데 40조원의 전환대출 대책을 내놓은 상태이고 더 이상은 없다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다"면서 "생활자금 대출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한 대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 받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정책위가 중심이 돼서 가계부채대책을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가져가는 게 형평성 있고 지속가능한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가계부채에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정책"이라면서도 "상환능력이 없는 어려운 서민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분들은 대단히 불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당정이 협의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안심대출에 대해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중산층에 대해서 더 많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 정책위에서도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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