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빚내서 산 집, 정부 책임은…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의 단지내 공인중개소에 들어가 전세가격을 물었더니 손사래를 쳤다. 요즘 같은 때에 왜 셋집을 찾느냐는 것이었다.

이 업소 대표는 “전세 물건이 없어 전셋집을 구해줄 수도 없지만 지금이 내집마련 기회”라고 귀띔했다. 가격이 부담이라고 하자 “정부가 파격적인 조건을 내밀었는데 뭐가 문제냐”며 계산기를 꺼내 들었다.

‘지금이 집 살 기회’라고 권하는 곳은 공인중개소뿐이 아니다. 시장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들이 죄다 나서서 “저금리 등 정부 지원이 있을 때 집을 사야 한다”고 한다. 재계약 때마다 고민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이나 매달 내야 하는 월세를 고민하느니 싼 이자의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사버리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상황이 왠지 낯설지 않다. 3년 전 만해도 ‘하우스푸어’는 뜨거운 감자였다.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있었던 2012년 당시 정치권에선 담보대출을 유도해 집사도록 권유했던 정부가 하우스푸어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들이 공동기금을 조성해 집을 사들이는 배드뱅크(하우스푸어 주택을 인수해 재임대하는 방식)를 설립해야 한다느니,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동시에 개인의 주택마련 대출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하냐는 비판도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하우스푸어 대책을 내놨다. 하우스푸어들이 보유 주택의 일부 지분을 캠코 등 공공기관에 팔아 대출금을 갚게 하는 ‘(주택)지분매각 제도’였다. 공공기관은 이 지분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금융기관 등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실적 0’을 기록하며 사라졌다.

결국 하우스푸어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컸을 뿐, 실제로 하우스푸어를 책임진 이는 아무도 없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이미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지만, 혹시라도 집값이 지금보다 떨어지면 원망의 화살은 다시 정부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때도 정부가 뭔가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란 생각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