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협의체 공동 성명,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해야"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지방4대협의체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 청양군의회의장) 등은 30일 1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조직권 강화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회복지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방재정확충 △지방분권 개헌 공감대 확산 등 지방자치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지방자치 20주년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재창 석좌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된다. 육동일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손희준 청주대학교 행정학과교수가 각각 지방행정, 지방의정, 지방재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분야별로 제시한다.

또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영주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고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 박문규 경향신문 사회에디터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외 정청래 국회의원, 행정자치부 정재근 차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95년 6월 27일 제1차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첫 지방 4대 협의체의 공동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