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안 재정절감 효과…김용하>野>與>김태일>정부>노조안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3.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90일간의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을 통해 윤곽을 드러낸 6개 공무원연금 개혁안 가운데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제안한 수지균형안의 재정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정추계 분석 결과 김 교수의 수지균형안이 2085년까지 가장 높은 재정 절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 분과위에서 합의한 모형대로 추계치를 산출 중인 공무원연금공단은 일부 오류 수정 작업을 거쳐 조만간 재정추계를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출한 재정추계 초안에는 김용하안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검토안과 새누리당안, 김태일안(저축계정안), 정부 기초제시안, 노조안 순으로 재정 절감 효과 큰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김용하안은 새누리당안의 핵심인 신-구 공무원을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포기하고 현행 1.9%인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1.65%로, 기여율은 7%에서 10%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김용하안을 적용할 경우 2085년까지 정부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등을 합한 총 재정부담금은 현재와 비교해 400조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김용하안에 이어 가장 높은 새정치민주연합안은 300조원대의 총 재정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률 1.9%-β, 기여율 7%+α로 야당안을 밝힌 새정치연합은 내부적으로 기여율 9%와 지급률 1.6%, 또는 기여율 10%에 지급률 1.7%를 최종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야당안을 적용할 경우 2080년까지 321조원 가량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의 안은 재직자에 대해선 지급률 1.25%에 기여율 10%, 신규자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준인 지급률 1.0%에 기여율 4.5%를 적용하는 안이다.

새누리당의 안을 적용하면 2080년까지 정부 보전금은 442조원 감소하지만, 퇴직수당 등을 합한 총 재정 절감 효과는 야당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안이 연금액 삭감 폭이 크고 신-구 공무원을 분리하지만, 현재 민간의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민간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토록 했기 때문에 재정 부담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 관계자는 "2100년 이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 공무원이 국민연금과 동일한 지급률과 기여율로 가기 때문에 새누리당안의 재정 절감 효과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대안으로 꼽고 있는 김태일안은 기본 틀은 여당안과 같지만, 정부가 저축계정에서 2% 부담(본인 4%)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절감 효과가 여당안보다는 덜하다.

정부 기초제시안의 경우 신규 공무원에 대해선 새누리당안과 차이가 없지만, 기존 공무원의 지급률이 1.5%로 여당안(1.25%) 보다 높아 재정부담이 더 있다.

공무원노조 측은 공식적으로 현재 7%인 기여율은 더 올리되, 1.9%인 지급률은 낮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기여율을 10%까지 올리더라도 지급률 삭감이 없어 재정절감 효과가 6개 안 가운데 가장 낮다.

재정절감 측면으로만 볼 때는 김용하안이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후 가동될 실무기구의 논의 테이블에서도 김용하안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공무원연금 특위 관계자는 "김용하 교수안을 중심으로 기여율은 10%로 가되, 지급률은 1.7%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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