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무역협회장 "檢, 정상적 기업활동 위축우려"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검찰의 전방위적 기업 수사에 대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다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나 규제 이외에 형사적인 문제로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건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 죽이는 격"이라며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곳으로 경제법, 환경법, 안전법 등을 위배하지 않고 탈세 안하면 훌륭한 기업"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기초임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총과 비슷한 입장"이라며 "과거 개발시대부터 임금을 노사 문제와 함께 경제 이슈로 안보고 사회·정치적 문제로 봐서 벌어진 문제로서 노동시장을 수급 문제로 접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시장경제론을 역설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환경 △국내 기업환경 △기업가 정신 등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업환경을 개선해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는 일 정도"라며 "기업가 정신을 살리려면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한데 이는 시장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장이 하지 못하는 것에 정부가 역량을 집중해서 해결하는 식으로 역할이 설정돼야 한다"며 "이것만 제대로 되면 기업들은 뛸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원리의 중요성을 전기료와 정부 역할에 비교해 설명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전기료가 시장원리로 결정되지 않다보니 블랙아웃(정전) 우려가 생기고 공장 가동을 독려해야 할 산업부 장관이 공장을 덜 돌리라는 일이 발생한다"며 "제대로 시장이 작동하면 가격과 임금 균형이 잡힌다"고 설명했다.

청년실업이 향후 10~20년간 기업의 노동공급원으로 활용된다며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가 제 2무역입국, 중동진출 활성화가 됐을 때 노동력이 있겠느냐고 하는데 적어도 10~20년간 노동력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들이 우리 경제가 새로 도약하기 위한 잠재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