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족,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촉구 416시간 농성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김유진 기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특별법 무력화 정부 시행령(안) 폐기 및 세월호 인양촉구 416시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로 향하던 중 경찰의 저지로 가로막혀 있다./ 사진=뉴스1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의 철회와 선체 인양을 요구하며 416시간의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는 30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조사위의 조사권을 무력화하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행령안을 철회하라"며 이날부터 세월호 1주기인 다음달 16일까지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4·16가족협의회는 "정부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반쪽짜리 세월호 특별법의 조사권마저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시행령안이 △특조위의 조사대상을 정부가 조사한 것에 대한 검증 수준으로 축소 △특조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 약화 △특조위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 축소 △특조위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고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4·16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시행령 입안과정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청와대와 여당에 직접 보고하고 심지어 경찰에까지 보고했다"며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안 마련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선체에 대한 즉각 인양도 요구했다. 4·16가족협의회는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보인 모습으로 미뤄 볼 때 인양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정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도 인양 결정을 미루고 어떤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음달 16일까지 416시간의 농성을 이어가며 매일 농성과 촛불집회, 청와대에 대한 항의 행동, 대국민 홍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항의 방문하려 청와대 방면으로 향했지만 경찰에 제지당해 길을 터 줄 것을 요구하며 30분 넘게 경찰과 대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