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의 한은 기준금리 인하 (2.00%→1.75%) 이후 연내 동결론이 확산되고 있다. 저금리 심화의 부작용 우려와 함께 한은 기준금리 인하 실효성 논란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동결론이 설득력을 얻는 모습이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올해 2/4분기 중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우선 국내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당국의 역량 집중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국민계정(잠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난해 상반기 이후 국내경제 성장동력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올해 들어 확인되고 있는 경제지표도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정책당국이 내놓은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내수와 수출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경기 부양 정책을 강화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정부 재정지출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한은 기준금리 인하는 불가피할 것이다.

또 저성장과 함께 저물가 기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한은 기준금리 인하 당위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반등에도 수요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로 0%대 소비자물가 행진은 지속될 전망이며 이는 디플레이션 진입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될 것이다.


이미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추세를 형성하였다는 점과 마이너스 GDP갭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한은이 디플레이션 방어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들어 달러화 강세와 함께 주요국 통화 완화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한은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의 내수 회복 한계성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경쟁적인 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한은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정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한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동결 전망은 일단 보류하는 가운데 새로운 투자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현명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