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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했다간… 112허위신고 10건 중 7건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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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했다간… 112허위신고 10건 중 7건 처벌받았다

머니투데이
  •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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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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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은 지난해 긴급전화인 112 허위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는 줄어들고 처벌율은 늘어났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12 허위신고는 2013년 1862건에서 지난해 474건으로 75%나 줄어들었다. 반면 처벌률은 2013년 14.3%에서 지난해 78.3%로 5배 가량 대폭 상승했다.


지난해 허위신고로 처벌된 건수는 총 371건으로 이 가운데 130건이 형사입건됐으며 13건은 구속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유형별로는 도난 신고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 유형에 대한 신고 건수도 총 88건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신고가 대규모의 경찰력 낭비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자택을 폭파시키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인력 60여명이 약 5시간 동안 수색을 진행했지만 허위신고였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일 만우절을 맞아 112를 위급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며 "허위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다급한 시민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112 허위신고시 형사처벌 외에도 손해배상 소송까지 병행해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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