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보료 폭탄 없앤다…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 폐기

(세종=뉴스1) 음상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뉴스1 © News1

오는 2016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월 보수에 부과하는 방식이 의무화된다.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내년 4월 건보료 정산금액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올해 4월에 정산돼 부과되는 건보료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정산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국민 부담이 클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내용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연말정산 논란을 겪은 정부와 여당이 내달 건보료 정산이 이뤄지면 국민들 부담과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해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 건보료는 지난 2000년부터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해왔다.

이 방식으로 정산된 건보료를 한꺼번에 낼 경우 4월 보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직장인은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액이 바뀌면 건보료도 변경된 수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보수 변경 신고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 정산금이 발생한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1528만명 중 보수 변동을 신고한 사람은 전체 2.2%인 33만명에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보수 변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며 "매월 보수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보수 변경 신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하반기부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보료를 매월 보수에 부과하는 방식이 시행되면 2013년 정산자료를 기준으로 133만개 사업장 중 1.1%인 1만4785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 9580억원의 정산금이 해소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달에 정산된 건보료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정산 보험료를 12개월간 자동으로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바뀐다.

현재 건보료 정산금액이 1개월분 보험료의 2배 이상이면 3회, 3배까지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분할 납부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12회 분할해 납부하게 된다"며 "별도 신청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했던 불편을 없앨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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