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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DB |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던 김씨는 자신을 신고했던 시각장애인 A씨가 서울 다동에서 안마시술소를 개업한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2011년 12월 지인들을 동원, 번갈아 가며 A씨의 안마시술소가 성매매를 한다고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자신을 찾아온 A씨에게 "나는 전과를 먹었으니까(기록했으니까) 가게가 망할 때까지 신고하겠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아울러 과거 형사재판을 받으며 쓴 변호사비용 10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주면 신고를 멈추겠다고 제안해 700만원을 받아냈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자 4명에게 '성매매를 한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 5차례에 걸쳐 378만원을 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이 부장판사는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경찰에 하루에도 여러 차례 신고해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방법이나 횟수, 피해 금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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