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목 최대 25%투자 공모펀드 7월 출시

공모펀드에 한종목을 최대 10%만 담도록한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따라 이르면 7월부터 한 종목 투자비중이 최대 25%인 대형주 펀드가 새롭게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의 현행 10% 분산투자 규제에 예외사유를 확대해 펀드 재산의 50%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투자하는 경우 나머지는 동일종목에 2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시총 상위종목을 25%씩 담은 펀드가 만들어지는 길이 열렸다.

같은 10%분산투자 규제를 적용받던 인덱스펀드의 경우 일정한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에는 동일종목을 최대 3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했다. 이에따라 추종오차가 크게 줄어들게됐다. 인덱스펀드는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다.

금융위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따라, 기존 공모펀드의 경우라도 수익자 총회를 거치면 한 종목을 25%까지 투자하는 새분산투자제도 적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법시행일 이후 등록펀드는 수익자 총회 의결없이 집합투자규약에 이를 반영하면된다. 인덱스퍼드는 별도 적용절차가 없다.

다만 공모펀드에 25%까지 한 종목을 투자하려면 나머지 50%는 종목당 5%이하로 각각 분산투자 해야하며 채권과 같은 지분외 증권은 같은 종목으로 합산해서 따진다.

새 분산투자규제가 적용된 펀드는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이 관보를 통해 공포되면 그 석달뒤 부터 출시할 수 있다. 단 펀드 등록심사는 그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관련 Q&A


1. 기존 펀드에도 소급적용이 가능한가

-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모형 증권펀드가 기존의 분산투자 규제에서 새로운 분산투자규제(한 종목에 25%까지 투자)가 적용되는 분산투자규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펀드 수익자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 기존 공모 증권펀드의 경우, 수익자 총회를 거친 경우 새로운 분산투자제도(한 종목에 25%까지 투자)를 적용 가능하다. 법 시행일 이후 등록되는 펀드의 경우, 펀드 등록시 새로운 분산투자규제를 적용하는 사항을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였다면 수익자 총회 의결이 필요 없다. 인덱스펀드의 경우 동일 종목 투자 확대(30%)는 기존 인덱스펀드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적용된다.

2. 한 증권에 25%까지 투자하기 위한 요건은?
-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5% 이하로 각각 분산투자하여야 한다(최소 10종목) 단 지분증권(예: 주식)과 지분증권 외 증권(예:채권)을 다른 종목으로 보는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합산해 적용한다.

3. 한 증권에 25%까지 투자할 경우 지분증권과 지분증권 외 증권에 각각 25%까지 투자할 수 있는지?
- 지분증권과 지분증권 외 증권을 합하여 25%까지 투자할 수 있다.

4. 새로운 분산투자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5% 분산투자 요건을 적용할 때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초과하는 종목의 경우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가 가능한가.
-새로운 분산투자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5%분산 투자 요건에는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른 예외적 한도 확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새로운 분산투자규제가 적용된 펀드가 출시되는 시기는?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출시 가능하다. 단,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에 펀드 출시를 맞추기 위해 펀드 등록심사는 그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