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드 비용도 감수" vs 야 "실효성 없고 갈등만 초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정치권의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란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사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방위 소속이고 '도입 불가'를 주도하고 있는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방위 소속이다.

새누리당은 1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사드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어서 의총 결과에 따라 여야간 '사드 대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여, "국민 안전·생명 최우선…비용 부담도 감수해야"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사드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필요하다면 한국군이 국방비를 들여 구매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안보제일론을 편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머리에 핵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감당하느냐"며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돈이 얼마 든다. 중요국에서 싫어한다는 핑계를 대는 건 자기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미국 돈으로 갖다놓으면 제일 좋지만 나눠 내자고 해도 따져봐야 하고 최대 2조원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국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목적인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건데 우리가 돈을 써야한다"며 "근본적으로 우리 돈 쓰는 게 당연하다. 한국형 전투기사사업 개발비만 8조원이 드는데 (사드)한 포대 2조원이 비싸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찬 의원은 비용과 관련해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주한미군에 배치하면 옆에 있는 우리도 같이 도움이 되니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우리가 비용을 부담할지의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야, "사드 실효성 의문"…불가론 우세

야당 의원 대다수는 사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도입 불가론을 밝혔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한미군에 배치하든 우리가 직접 구매해 들여오든 전부 다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려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해야지 실효성도 크지 않은 데 막대한 돈을 들여 군사적 갈등과 군비경쟁을 초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도 반대의견을 표했다. 윤 의원은 "사드를 검증된 무기체계라고 보기 어렵고 한반도는 종심거리가 짧기 때문에 고고도미사일 요격시스템이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사드가 필요한 건 핵탄두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인데 핵 미사일 대응은 요격체계가 아니라 핵으로 해야한다"면서 "우린 핵 보유가 불가하기에 미국으로부터 한미동맹의 핵심인 핵우산을 제공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4성 장군 출신의 백군기 의원은 선택적 수용론을 폈다. 백 의원은 "주한미군에 배치해 고고도는 미국에서, 중고도는 한국군에서 담당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미군이 배치하는 거니 미국이 (비용을) 내야지, 국방예산을 들여 우리가 사는 건 맞지 않는다. 탄약, 부속품까지 7~8조원이 드는데 우린 법적으로 정한 방위분담금 틀 안에서만 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 '도입'·'비용'…여야 첨예한 대립

'안보'라는 민감한 주제로인 만큼 '사드'를 둘러싼 국방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은 극단적으로 갈린다. 양당 국방위 의원들은 '비용부담' 문제와 관련, 상대방 주장으로 인해 우리 정부 입장이 불리해지고 있다고 힐난한다.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은 "우리가 방위분담금을 내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비용을 내게끔 유도해야 하는데 자꾸 여당에서 이걸 이슈화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비용문제가 자꾸 이렇게 공론화되면 미국에서 '한국측이 부담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야당이 자꾸 반대한다며 대립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모호한 태도에 대한 비판도 있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어차피 국회는 사드 도입과 관련해 결정권한이 없는데 국방부가 답을 안 하는 걸 국회에서 이렇게 논쟁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며 "정부는 사드가 필요한지, 한 포대에 비용이 진짜 얼마고 몇 포대가 필요한지 말하고, 부담할 자신이 있으면 떳떳하게 밝히고 (사드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