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증권사 국내영업 가이드라인 마련

외국증권사의 국내 영업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또 위험성이 큰 파생결합증권관련 공시가 강화되고 증권사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도 정비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자본시장부문 감독 검사방향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감독이 금융투자사와 자본시장에대한 올해 감독·검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행사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크로스보더(cross border) 거래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외국 증권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하는 증권업을 영위시 그동안은 제대로 규제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를 위한 세부가이드라인을 마련해가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골드만삭스의 말레이시아 1MDB채권 불완전판매 사건이나 해외 투자은행(IB) 들의 국내 인수합병(M&A)딜 수행참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아직 방향이 구체화되지않았지만 국내 거점이 없거나 미미한 외국증권사의 국내 영업행위와 관련된 명확한 업무관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파생결합증권의 공시강화는 최근 구조가 복잡한 파생결합상품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대한 투자위험이나 수익률 공시를 확대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가령 최근 유가하락으로 원유DLS(파생결합증권)가 녹인을 터치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속출한 것과 무관치않다.



이밖에 장외채권시장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호가와 체결가 공시를 내실화하고, 유사한 수시입출금상품(MMF, MMW, MMT 등)과 파생결합증권 관련상품(ELS, ELF, ELT)간 규제차익(규제수준 차이에따른 이익차별화) 해소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공시제도 정비도 올해 주요 과제중 하나다. 이를위해 투자자들이 알기쉬운 핵심투자설명서를 도입하고 증권신고서도 발행사의 작성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증권사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도 개선한다. 이는 투자자보호와 관련이 있는데,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나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과당매매를 유도하는 것은 결국 직원들에대한 성과보상체계와 밀접하다고 보고 이를 뜯어고치기로 한 것이다.

동양사태 등을 통해 문제가 된 창구권유위주 특정금전신탁 영업방식에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최근 불완전판매가 잦은 신용파생상품 기초 구조화금융에대한 투자 적정성 원칙이나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을 개정해 감독방안을 마련하기로했다.

이밖에 펀드의 투자위험등급체계를 개선해 펀드위험등급이 실제 위험도를 반영하는지 여부나 해외사례를 참고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