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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 / 사진=임성균 기자 |
서울고법(법원장 심상철)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31일 오후 서울 잠원동 프라디아에서 열린 재판장 워크숍에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사실심 강화에 맞춰 심급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항소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서울고법 재판장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은 심상철 서울고법원장 주재 아래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57명 등 총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실심 충실화와 항소심의 역할', '법정녹음제도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윤성원 사법지원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재판을 유형별로 나눠 심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가 쟁점을 부각했는지, 각 쟁점에 대해 충실한 증거조사를 했는지를 판단해 경우에 따라 심리 방법을 달리 하자는 제안이다.
심 원장은 "법관들이 당사자의 눈높이를 맞추고, 행동이나 모습에서 진지성이 그들에게 전달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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