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시한종료 '합의 불발'…회의는 계속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노사정위원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3월 말로 시한을 정했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실패로 끝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와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간사 등으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 등을 통해 합의문 마련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지만 1일 자정이 지난 현재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지금 현재 4인 대표자회의와 8인 연석회의가 동시에 개최되고 있다"며 "주요 사안별 쟁점에 대해 조율하고 노동계 요구도 신중히 논의하고 있지만 현 상황으로 볼 때 마무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대표자들이 직접 나서 막판 협상을 벌이고, 고영선 노동부 차관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간사위원·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도 열리고 있으나 합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의미이다.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는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 등 비정규직 관련 입법,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과 같은 쟁점에서는 간극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고했던 대타협 시한이 지나면서 정부로선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위원장직을 걸겠다"며 사퇴 배수진을 쳤고, 이기권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하는 등 대타협에 '올인'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으나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력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합의 시한을 넘기긴 했으나 새벽으로 이어지는 끝장 토론을 통해 노사정이 3대현안 등 의견 접근을 본 사안만을 넣어 선언 수준의 타협안을 내놓고 나머지 민감한 과제는 4월 말까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반쪽 타협안' 관측도 내놓고 있다.

8인 연석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협상 시한을 넘기더라도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논의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예고했던 시한을 넘어섰기 때문에 최종 타결을 한다 해도 수위가 낮은 선언적 타협안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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