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오병수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62)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이사장에게 원심(1심)과 달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오 전 부이사장은 6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과 함께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 전 부이사장은 2009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철도궤도공사 전문업체 삼표이앤씨 대표이사 이모씨로부터 공단이 발주한 경부고속도로 궤도부설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700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교량 전문업체 삼현피에프 사장 안모씨로부터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 주는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서 금품을 받았다"며 "어떤 명목으로도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오 전 부이사장은 "형량이 높아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부이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아울러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하는 점, 23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대통령 훈장을 받는 등 공로를 인정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 2015.04.0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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