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할인 거부? 신고시 30만원 포상… 이통파파라치 세졌다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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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말기를 바꾸는 대신 12% 요금할인 선택을 거부하거나 기기변경 가입자를 거부한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을 신고할 경우,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보상금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이하 센터)와 SK텔레콤 (50,100원 ▼600 -1.18%), KT (33,300원 ▼350 -1.04%), LG유플러스 (9,690원 ▲10 +0.10%) 등 이통 3사는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이동전화 파파라치) 제도의 신고대상 범위를 기존 불법 지원금에서 단말기유통법 위반 등 불공정 행위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센터는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불법행위 근절 및 시장안정화를 위해 불법지원금 50만원 초과 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상향 지급했다. 대신 악성 파파라치 양산 방지를 위해 신고자 1인당 최대 연 2회로 신고포상을 한정했다.

또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유통점 뿐만 아니라 유통점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통신사의 책임 부분도 반영해 포상금액에 따라 유통점과 통신사가 일정비율로 분담, 지급키로 한 바 있다.

1일부터는 불법 지원금 이외에 단말기 유통법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기변 가입거부 ▲12% 요금할인 거부ㆍ미제공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요금제·부가서비스별 차감정책 운영 ▲판매점 승낙사실 미게시 ▲약식신청서 가입 ▲지원금 공시 미게시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광고 ▲단말기 할부안내 미고지 및 할부 또는 현금구입 강요 등 총 9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각각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신고포상제 확대는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편법 영업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시행해왔다.

센터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기존 포상금 상향 조치와 더불어 이번 신고 항목 확대에 따른 허위·악의적 신고에 대비하고자 분쟁 조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포상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