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發 무상급식 중단…타 시·도로 확산될까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경남지역 각급 학교 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된 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국민연대를 비롯한 시민·학부모단체 회원들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5.4.1/뉴스1

경상남도가 4월 첫 날부터 무상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한 가운데 이 여파가 얼마나 확산될 지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찬반 모두 비등하게 나타났지만, '무상복지'라는 이슈 자체가 워낙 폭발력이 있는 데다 정국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뒤바뀔 가능성이 높아 다른 지역도 경남도의 전철을 따를 지 아직 속단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증세 대신 복지를 줄이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어 '무상시리즈'의 첫 단추 격인 무상급식 존폐 여부가 이번에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1일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756개 학교(전체 990개교), 21만8000여명의 학생이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한다.

전국에서 처음 무상급식을 끊은 경남도의 결정에 대한 찬반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다. 본지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44.0%로, 찬성 41.5%를 조금 앞섰다. '모르겠다'는 의견은 14.5%나 됐다.(관련기사☞국가과제별 차기 대통령 적합도, 문재인 32%, 반기문 17%)

무상급식 예산은 보통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 '3주체'가 분담한다. 내년 총선에서 무상급식 축소·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당선돼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 이상 진보교육감이 버티고 있는 지역에서는 현실화되기 힘들다.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중 야당은 각각 9명, 13명이다.


다만,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탓에 시·도의 부담금이 많은 지역에서는 경남과 같은 사태가 재연될 여지는 남아 있다.

실제로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은 무상급식 비용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무상급식비 총액의 무려 40%에 달하는 인건비 분담 주체를 둘러싸고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기준 인건비 총액이 350억원에 달했다"며 "인건비를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라는 것은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은 2012년 1조9450억원에서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불과 2년 만에 6550억원이 더 늘었다. 정부의 세수 부족분(2014년 11조1000억원)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경남도의 유상급식 전환에 힘을 보태고 있는 쪽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아예 이 참에 무상급식을 손보고 선별적 복지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연방국가도 아니고 무상정책이 3주체의 선거 결과에 따라 갈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엇보다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지자체가 70여 곳에 달해 이제라도 무상급식을 포기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롤모델로 삼은 선별적 복지를 시행 중인 울산에서 오히려 일부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만큼 경남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는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국민 복지 눈높이에 따라 줬다가 다시 빼앗는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크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 학교 교장은 "경남은 울산처럼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급식비를 내야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반발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며 "유상급식 전환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