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으로 질 저하" vs "선입관·흠집내기 불과"

모두다인재

김현정 기자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급식의 질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정된 교육 예산으로 모두에게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 맛과 영양이 떨어진다는 것.

하지만 무상급식에 우호적인 인사들은 이 같은 지적이 '상대편 흡집내기'에 불과하며, 다분히 나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반발한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종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현황'에 따르면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 이후 지난해 7월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든 비용이 388억 2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10년 85억원 수준이던 잔반 처리비용은 2011년 91억원으로 늘어난 뒤 2012년 100억원을 넘겼으며 그 후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잔반 쓰레기가 늘고 있는 것은 무상급식의 질이 낮고 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짜라는 인식에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대전에 거주하는 임 모씨(49,여)는 "무상급식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맛이 없어서 학생들이 급식을 먹지 않고 다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교육청 등 무상급식을 강하게 추진해 온 이들은 무상급식으로 인해 급식의 질이 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예산 부담의 주체만 학부모에서 국가로 변경됐을 뿐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없다는 것.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식과 관계자는 "처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에 있어 급식 단가를 낮게 산출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급식 단가가 낮은 지역의 비용이 올라가 지역별 편차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친환경 급식 시행 사업과 맞물려 농축산물 지원금이 추가됐다"며 "더불어 식재료 공동 구매를 통해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관계자도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률 등을 반영해 단가를 책정하고 조리종사원 인건비도 추가로 예산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며 "무상으로 지급되다 보니 부실하지 않나 하고 우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천지역은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급식 평균 단가는 2600원으로 책정돼 있다.

학생들의 급식 지도를 담당하는 영양교사 역시 급식의 질은 담당 교사의 자질에 달린 문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부천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급식비를 수익자부담으로 할 때보다 무상급식을 했을 때 책정 금액이 더 많아 예산 부족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며 "무상급식이 허술할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