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방송에 배분한 나라는 없다"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700Mhz 주파수 배분을 놓고 방송과 통신 진영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700㎒ 대역을 UHD(초고화질) 방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덕규 목원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부 교수는 1일 한국전파학회와 한국언론학회가 공동개최한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 정책과 방송통신의 미래' 토론회에서 "700Mhz 대역은 전세계적으로 통신 용도로 배분되고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는 방송보다는 이동통신에 사용하는 것이 경제성도 뛰어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700Mhz 활용방안 연구반은 평균 6.7~7.2배 이상의 경제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박 교수는 "연구반 조사에 따르면 방송 진영에서는 700Mhz를 방송용도로 배분하면 내수용 UHDTV 생산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연간 1조12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는 연간 871억원에 그칠 것"이라며 "콘텐츠 수출 증가는 판단하기 어렵고, 지상파 방송콘텐츠의 문화·관광 수익 유발 효과 역시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방송 업계가 주장하는 방송의 공익성을 위해 초고화질(UHD) TV용으로 700Mhz가 배분된다고 하더라도 50인치 이상의 대형 TV를 구매해야 UHD TV의 실감성을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통신에 배분할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 등으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재정 수입도 2조338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실감형 방송인 UHDTV의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 기회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700Mhz를 방송에 배분해 소득과 지역에 따른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