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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
양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따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이 구상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메리츠화재가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지난달 27일에 내리고 결정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으로 양쪽 모두 결정문을 받고 2주일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노조 관계자는 "4년 넘게 이어져 온 소송에서 늦게라도 이런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며 "쌍용차와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 부분도 남아있지만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 측도 역시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2008년 12월 쌍용차, 쌍용차 평택공장 등과 재산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메리츠화재는 2009년 발생한 쌍용차 평택공장 파업과 관련해 쌍용차에 110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메리츠화재는 2010년 쌍용차 노조원들을 상대로 해당 금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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