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법원./뉴스1 © News1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인이 용산 재개발 아파트를 헐값에 분양받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박장규(80) 전 용산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햅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용산구청 주택과장 박모(65)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합 측에서 요구사항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합리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재개발사업 진행에 있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전 구청장은 2008년 자신의 구청장 선거를 도와준 지인이 용산 신계동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박 전 과장을 통해 재개발조합에 압력을 가하고 직원을 근무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박 전 구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워터밤 여신' 권은비, 24억원에 송정동 주택 매입](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609252491404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하 13도, 길냥이 죽음 막을…'얼지 않는 물그릇'[남기자의 체헐리즘]](https://thumb.mt.co.kr/10/2024/01/2024012701364573421_1.jpg/dims/resize/100x/optim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