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독과의 전쟁"…청소년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중독 고위험군 치료, 사후관리 연계 강화. /출처=여가부.

정부가 스마트폰 대중화와 맞물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중독 위험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치료 사업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먼저 정부는 중독 증세가 심각한 청소년들에게 최대 50만원의 병원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8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13일 발표한 '2015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증, 사회부적응,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공존 질환 검사를 실시한 뒤 필요시 부모 동의를 받고 전국 149개 치료협력병원과 연계해 진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범위는 종합심리검사비와 병원 치료비 등이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5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검사비 포함)이 지원되며, 일반 청소년들은 3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숙 치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도 지난해 6회에서 올해 13회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초중고 14개교에서는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예방하는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가 운영된다. 청정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이 협의해 스마트폰 이용 실천규칙을 제정하고, 스마트폰 이용 관리앱 설치, 대안활동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예방활동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를 '부모 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청소년의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현재 인터넷 게임 제공이 금지된 심야시간대(오전 0~6시)에도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발의된 상태다.

자녀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에 욕설, 협박, 따돌림 등 사이버 언어폭력 의심문자가 감지될 경우, 부모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안심드림'과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해주는 '스마트보안관'의 보급도 더욱 확대시키기로 했다.

유해정보 차단 SW와 전용 앱을 초중고교생 스마트폰에 설치해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사이버안심존' 서비스도 전국 165개교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청소년들의 휴대폰 가입 시 이동통신사들은 의무적으로 음란물 차단 SW 설치하게 된다.

만 3~9세 미취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와 중독 위험군 현황 파악을 위한 '유아동(관찰자용)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가 개발돼, '2015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부터 적용된다.

또 인터넷 게임 중독의 뇌과학적 원인규명을 통해 스마트 기기 기반의 객관적인 진단, 예방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중독 조기 선별 및 임상적 적용 기반 마련을 위해 뇌 영상 분석을 활용한 인터넷, 게임 중독의 구조적, 기능적 뇌 변화 연구가 시작되고, 스마트폰 사용패턴, 중독 유발 매체 및 환경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 진단 앱도 개발될 예정이다.

군 부대에서는 독립 주둔지 단위로 인터넷 중독예방 전담교관제가 생긴다. 이들 전담교관은 군장병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을 전담하게된다. 미래부는 전담교관 교육을 위해 전문강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또한 군 장병에 대한 인터넷 중독 검사를 통해 중독 위험 장병에 대해서는 선임병을 통한 전문 멘토제를 실시, 병영생활을 돕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처분 청소년 대상으로 사이버 사범 범죄예방 교육, 특강시 인터넷 중독 예방 내용을 포함해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이같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을 위해 총 예산 274억원을 책정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13일 발표한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3세에서 59세까지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 중 중독 위험군 비율은 14.2%로 전년보다 2.4p(포인트) 높아졌다. 첫 조사가 시작된 2011년(8.4%)와 비교하면 5.8%p 늘었다. 국내 전체 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중독 위험군은 6.9%로 전년(7.0%) 대비 0.1%p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