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低 아래로 떨어지는데…대부업 '34.9%' 꼿꼿한 高자세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느라고 은행 대출자들은 난리였다는데, 은행 대출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은 그저 부러울 뿐이죠."(직장인 A씨, 대부업 고객)

기준금리가 사장 최저 수준인 1%대로 떨어지면서 은행권 대출 금리는 최저 2%대까지 내려갔지만 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여전히 30%가 넘는 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등 최근 저금리 기조는 저신용자들에게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할 뿐이다.


◇초저금리 '그림의 떡'…대부업은 못 낮추나 안 낮추나

17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출금리를 공시한 20개 대부업체 중 올 1월 대출 최고금리가 법정최고 이자율(34.9%)인 업체는 14개에 달한다. 나머지 6개사의 최고금리도 34.8%(5개), 34.7%(1개)로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가 별 차이가 없다.

특히 머니라이프대부, 미즈사랑대부, 산와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엘하비스트대부, 원캐싱대부, 조이크레디트대부 등 8개 업체는 최저금리와 최고금리가 동일하게 34.9%로,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고객들에게 최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금리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15개 업체의 고객 100%가 34%초과~34.9%이하 구간에 몰려 있었다. 금리가 25% 이하에 해당하는 고객은 어떤 대부업체에도 없었다. 최저금리가 30% 이하인 곳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에니원캐피탈대부 등 5곳에 불과했다.

대부업계는 시중은행과 조달비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하여력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2012년 대형 업체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12% 이상의 금리로 조달했다면, 지금은 8% 선"이라며 "최고 금리 상한이 낮아져도 업체들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조달금리가 낮아지는 등 원가가 줄었기 때문인데 현재 추가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임 회장이 언급했듯 조달 금리 인하가 원가 절감에 기여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간 현재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기준금리가 1.75% 수준으로 떨어져 대형 대부업체의 조달금리는 연 4~5%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연체율 등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낮추기는 어렵겠지만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조정할 여력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국회도 전방위 압박

대부업 금리인하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도 압박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0여개 대형 대부업체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연체가 없는 장기 우량고객에 대한 대출금리를 낮출 것을 요구했다.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차별화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대부업체의 고질적인 영업 관행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현재 대출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연체가 없는 장기 우수고객에 대해서는 2∼3%의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금리인하를 권고했다"며 "대형 업체들이 금리를 내리면 다른 업체도 이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대부업 금리 인하 요구에 동참했다. 가까운 일본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최고금리가 동일하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최고 이자율 상한선을 2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부업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순옥 민주당 의원은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