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적립IRP는 부분적으로 해지가능" 입장선회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고용노동부의 개인형퇴직연금(IRP) 해지요건과 관련된 유권해석이 혼선을 빚고있다. 고용부는 앞서 일반 퇴직연금(DB·DC형) 가입자가 추가로 자금을 납입하는 이른바 '적립IRP'의 경우 해지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번복했다.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는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기존 DB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로 IRP계좌를 개설한 경우(적립IRP)는 해지시 다른 퇴직연금까지 일괄 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IRP의 도입과 세제혜택의 취지가 추후 퇴직연금 수령목적인 만큼 해지 자체를 어렵게해야 한다는 연금정책당국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존 퇴직연금까지 같이 해지해야한다는 요구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관련 고용부 측은 17일 "IRP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계정인데 최근 일부 금융사들이 '적립IRP'라는 이름을 붙여 세제혜택 상품으로 포장해 경쟁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행위가 많아 이를 자제시키려는 차원이었다"면서 "기존 퇴직연금과 무관하게 적립IRP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는 조건이면 해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뒤 일반 IRP계좌를 개설하고 추가로 적립IRP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적립IRP만 따로 해지할 수 없고 IRP전체를 해지해야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최근 근로자 이직이 잦은 만큼 적립IRP 개설로 인한 금융사와 가입자간 갈등을 사전에 막기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도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위해 고용부와 협의한 뒤 명확한 금융사들의 IRP 관련 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IRP 영업이 과열양상을 띄면서 개인이 2~3개씩 복수로 IRP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는 IRP제도의 도입취지와 다르고 중도인출이나 해지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혼선이 빚어진 듯하다"면서 "가입자들은 IRP의 중도인출이 제한적이고 퇴직IRP와 적립IRP를 분리해서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숙지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