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개성공단 지원금에 중기청 '속앓이'...왜?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중기청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2년 전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편성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탓이다.

중기청은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370억원의 정책자금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했다. 지난해 1차 만기 연장 이후 오는 5월부터 대출 상환시기가 돌아온다. 입주기업들은 만기 재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해결책을 내놓아야할 통일부가 묵묵부답이라는 점이다.

자초지종은 이렇다. 2013년 4월부터 북측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으면서 개성공단은 5개월여동안 가동이 중단됐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내 개성공단 지원자금(융자대출)을 활용해 개성공단 중단사태에 따른 피해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당시 개성공단 지원 예산은 842억원으로 이중 555억원이 103개 기업에 지원됐다. 2% 고정금리에 1년 만기 일시상환의 조건이었다.

하지만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남북협력기금이 소진되자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갖고 있는 중기청에 도움을 청했다. 중기청은 이에 협조해 중진공의 정책자금 377억원을 동일한 조건으로 56개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지원했다.

당시 통일부는 남북경협기금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승인하는 등을 절차를 이유로 우선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집행한 이후 대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통일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정책자금 예산과 관련해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더구나 올해 북측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카드를 꺼내 개성공단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자 통일부는 기업들의 대출 만기상환 재연장 요구와 중기청의 대환 약속 시행 요청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최근 정책자금을 찾는 중소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에 지원해야할 350억원이 개성공단 기업들에 묶여있다 보니 중기청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지원 자금만 대출상환을 재연장을 해주는 것도 다른 중소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갖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을 고려, 정부 정책에 협조했는데 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들에 돌아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