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합수단 출범 1년···68명 구속·253억 몰수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이정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가운데) /사진=뉴스1

지난 1년 동안 개인정보 침해로 구속된 사람은 68명, 몰수 보전된 범죄 수익은 25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범 1년째를 맞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영 성과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개인정보 불법 유출로 구속된 사람은 3명, 개인정보 불법 취득·유통으로 구속된 사람은 13명, 개인정보 불법 활용으로 구속된 사람은 52명이다.

합수단은 그간 개인정보 침해사범을 단속을 비롯해 불법 유출·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대거 회수하고 기업 단위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해 국민 개인정보가 소중하게 관리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주력해 왔다.

일례로 합수단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공조해 대포폰 개통을 집중 단속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휴대폰 문자스팸은 지난해 상반기 704만건에서 하반기 307만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합수단은 또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유출하는 것보다 활용하는 범죄에서 나오는 불법 수익이 더 크다는 판단 아래 활용사범 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게임 아이템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조직을 적발해 범죄수익 253억여원을 전액 현금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합수단은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범죄를 단속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4월10일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3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 침해형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며 "범죄를 엄단함을 넘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