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개성공단 임금 2차접촉, 타협점 못찾고 제자리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회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단이 7일 북측 당국자들과 개성공단 노동, 임금 규정문제 관련 면담을 마친 뒤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는 최근 불거진 북한의 개성공단 최저임금 일방 인상안과 관련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18일 2차 접촉을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의 제의에 북측이 호응해 옴에 따라 관리위-총국 간 최저임금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통일부는 "우리 측은 최저임금 문제는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노동규정 관련 제도 개선 문제는 당국 간 협의사항인 만큼 북측은 일방적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며 "북측은 우리측 설명을 청취했으나 자신들의 안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양측 간 별다른 합의나 진전된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앞으로 관리위-총국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북한이 제도개선을 위한 당국 간 협의에 호응해 나오도록 지속 유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최저임금 인상률 삭제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지난 2월24일 통보해 오면서 3월 임금부터 최저임금을 5.18% 인상한 74달러(약 8만1000원) 기준에 맞춰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일방적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도 인상안에 따라 임금 지급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공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