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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조희연 교육감 재판 증인 출석 "허위사실로 유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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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조희연 교육감 재판 증인 출석 "허위사실로 유죄 받을 것"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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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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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재판에 고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다.

고 변호사는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돼 황당했다"며 "나는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 이는 100% 허위사실로 유죄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서전에서 '과거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시하고 여권 3개를 꺼내 미국 비자 부분을 펼쳐보이며 "영주권이 있으면 법적으로 비자가 나오겠느냐"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전날 재판에서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선거활동 중 하나"라고 말한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하려면 입후보를 공식화했을 때 해야 했다"며 선거 막판 의혹 제기는 조 교육감 측의 선거 전략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 패배 직후 자신이 "1년 반 후 재선거가 열릴 것"이라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실수라고 생각한다. 제 인생에 필요 없는 말이었다"며 재출마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 변호사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기자와 고 변호사를 대질신문을 하기도 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경쟁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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