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워크아웃 외압? 구조조정 손떼라는 거냐"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 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금융권에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권한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구조조정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23일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처리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채권 금융기관들도 '유구무언'이라는 입장이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당시 기업구조조정 업무 라인에 있던 당국자들이 모두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과 같은 충청권 출신이었고 일부 당국자들이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발표된 내용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 검찰에서도 관련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 쪽에서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남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금감원의 개입 자체를 '근거없는 부당한 행위'로 규정한 감사원의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내부적으로 나온다.


감사원은 이날 금감원에 "앞으로 법적 근거 없이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심의·의결 사항 등에 부당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금융당국은 채권행사 유예 요청만을 할 수 있음에도 모든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결정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뿐 아니라 금융권에선 감사원의 지적이 법상으로는 맞지만 현실과는 괴리돼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개입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자신들의 손실부담을 정하는 행위"라며 "이를 채권단에게만 맡겨 놓으면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주채권은행이 채권단 내부의 의견조율이 안되면 오히려 금융당국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금융당국이 채권금융기관들을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외압이라고 판단하면 더 이상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이참에 금감원의 권한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감사원이 하지 말라고 한 이상 금감원은 더 이상 개입할 수 없게 됐고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것.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내 이견을 조율하는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기업에 유리하게 워크아웃을 진행시켰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금융권 내에선 다른 이야기들이 나온다.

출자전환을 하면서 대주주 감자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일반원칙'에 어긋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지만 대주주 감자 후 출자전환은 말 그대로 일반원칙일 뿐이라는 얘기다. 금융권에선 "경남기업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었고 과거에도 대주주 감자 없는 출자전환 사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른 채권은행 임원은 "감사원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해서 은행 내부의 워크아웃 심사 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당시 주채권을 비롯한 모든 은행 실무자들이 협의해 내린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대주주 무상감자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남기업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였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남기업 측에선 출자전환 없이 자금지원만 요청했었다"며 "출자전환도 하지 않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받아들일 수 없어 협상카드로 감자를 계획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채권단은 감자 방침을 철회하는 대신 경남기업측은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받아들였다는 것. 특히 감자를 하지 않았지만 출자전환 만으로도 채권단이 경남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한 만큼 대주주에 대한 특혜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담당 국장이 회계법인을 불러 '회사와 대주주의 입장을 잘 반영해 처리하라'고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채권단에게만 유리하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실사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과거 S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에게 유리한 실사결과가 나와 해당 기업이 반발하면서 재실사를 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채권단, 기업 모두에 치우치지 않게 객관적으로 실사하라는 의미였다는 설명이다.